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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 정치 사건

조현천 : 대한민국 육군의 역적

대한민국 육군의 역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주도적으로 친위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던 내란음모범.

  • 개요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출신으로 1959년생이다. 월탄초, 지보중, 대구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78년에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입학해 1982년 임관했다. 


대령 시절에 제8기계화보병사단 제16보병연대장,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을 지냈고 준장으로 진급하여 육군 인사사령부 인사운영처장, 육군본부 인사기획처장을 지냈다. 소장 진급후에 제8기계화보병사단장 ,육군학생군사학교 학교장, 국군사이버사령관을 지냈다. 선배인 37기 이재수 중장에 이어서 2014년 10월 장성 정기인사에 기무사령관에 올랐다. 


청와대와 그다지 인맥은 없으나... 다른쪽으로 인맥이 있었음이 뒤에 밝혀진다.



  • 알자회와 최순실

하나회에 가려 잘 알려지진 않은 군내 불법 사조직 알자회 출신이다. 알자회는 하나회 숙청 작업 시 적발되어 같이 박살났고 회원들은 불법 사조직에 가입한 대가로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기무사령관에 사조직 출신이 오른 건 23년만의 일이다. 하나회가 10여년간 대한민국을 장악한 것과 달리 알자회는 34기(1978년 임관)부터 43기(1987년 임관)들로 구성되어 해체 당시 가장 상위 계급자가 물중령인 수준에서 적발되었다. 어쨌거나 불법 사조직에 가입한 대가로 진급에 불이익을 받아 대령을 2차로 중장을 3차로 진급했다.


최순실 게이트 와중에 다가올 17년 상반기 군인사에서 최순실 세력과 알자회에 의해 차기 육군참모총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설이 폭로되었다. 폭로에 의하면 현역 3군사령관 37기 엄기학(비알자회) 대장을 합참의장에 올려놓은 뒤, 현 기무사령관 38기 조현천(알자회) 중장이 참모총장에 취임하고 현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41기 장경수 소장이 수방사령관에 취임하여 현 특전사령관 41기 조종설 중장과 함께 핵심보직들을 장악, 알자회가 군을 장악하려 하였다고 한다. 



폭로가 사실이라면, 최순실 세력과 알자회는 17년 상반기 군인사를 통해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를 모두 장악하려 한 것이다. 


이는 과거 군사정권 시기 하나회가 지속적인 정권 유지를 위해 핵심 보직을 하나회끼리 장악함으로써 군을 철저하게 장악한 방식과 유사하다. 정권 이임을 앞둔 정권 말기에 이러한 군인사를 감행하려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무언가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기무사령관의 대장 진급이 최근 18년간 없었다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대장 1차 보직도 거치지 않았고, 심지어 군단장도 거치지 않아 중장 계급에서 전역해야 할 인사 특기자인 사조직 출신 인물을 참모총장에 올린다는 발상은 당연히 군내외에 반발과 논란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참모총장 내정설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한편으로 무서운 것은 이 내정설이 사실이라면 비록 어디까지나 추측에 가까운 일이나 이 발상이 정당화되려면 무언가 긴급한 상황을 전제한 것이었을수도 있다는 것에 있다.


  •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 주동자

21세기에 친위쿠데타로 유신 체제, 제5공화국을 재림시키려 했던 내란 피의자


결국 2018년 7월 6일에 탄핵 기각을 기정사실인 양 상정하고, 계엄령 및 위수령을 공포한 뒤 군 병력을 투입하여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계획을 구상한 기무사령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탄핵 정국 당시 쿠데타를 막아야 할 기무사령관이 친위쿠데타를 주도적으로 기획했던 것이 드러났다. 



내란 모의도 내란 모의지만, 애초에 계엄령 및 위수령을 맡는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이고 기무사에서는 계엄령 및 위수령을 기획할 권한 자체가 없는 마당에 조현천은 군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월권행위까지 저질러 국가체제를 전복하려 한 것이다.



결국 군인권센터에 의해 한민구, 김관진 등과 함께 내란음모,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하지만 조현천은 2017년 12월 경에 출국하여 미국에 체류 중인 상황이라 신병 처리엔 시간이 걸릴 모양.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사건이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며, 민간인이므로 군사법정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지만 만일 유죄판결이 3심 확정된다면 군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명목상 계급을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게 된다. 


7월 16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군부 출신 지인과의 통화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계엄령 검토 문건은 자신이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민구, 김관진의 지시설을 부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근혜 체제 때도 한국은 어쨌건 문민통제 체제였고 군 최고 장성이라 해도 윗선의 지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계획을 짜는 건 불가능한 곳이었다. 따라서 신빙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일단 본인은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



[출처 : https://namu.wiki/w/%EC%A1%B0%ED%98%84%EC%B2%9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