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대법관 프로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2018년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는 최악의 사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 2018년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는 최악의 사태 두 보수정권을 거친 대법원장 양승태가 주도적으로 일으킨 21세기 대한민국 국정농단 사태의 가장 거대한 뇌관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법원장의 수족인 법원행정처를 앞세워 행정부,입법부에 불법적 로비를 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법조계를 전방위적으로 사찰하여 외압을 가했으며, 내부의 비판적 판사들은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심지어 청와대와 '재판거래'까지 했다는 의혹과 이를 둘러싼 논란이다.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탄압한 의혹에 관해 법원이 자체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 논란의 시발이다. 최초 경향신문 보도 내용 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