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승태 대법원장] 법조계의 온갖 악행은 다 저지른 악마 2010년대 대한민국 사법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큰 책임이 있는, 법조인의 탈을 쓴 정치꾼 2011년에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에 한겨레신문에서 양승태 후보의 성향에 대해서 '보수적'이라고 평가내린 적이 있다. 노동, 집회·시위 관련 사건에서는 무관용 및 엄단주의를 보였으나, 사학이나 기업 관련 사건에서는 관용 및 포용주의를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스탠스 때문에 노동운동계와 진보진영, 청년층에서는 사법거래 이전부터 그를 좋지 않게 봐왔다. 아무리 판사가 성향이 보수적이라도 법리검토에는 철저한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사법부 수장이란 자가 철저히 자기 이념에 따라서만 재판을 해왔고 심지어는 노골적인 재판거래까지 하였으니... 이런 점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성향이고 박근혜 추천으로 뽑혔으나 헌법정.. 더보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2018년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는 최악의 사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 2018년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는 최악의 사태 두 보수정권을 거친 대법원장 양승태가 주도적으로 일으킨 21세기 대한민국 국정농단 사태의 가장 거대한 뇌관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법원장의 수족인 법원행정처를 앞세워 행정부,입법부에 불법적 로비를 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법조계를 전방위적으로 사찰하여 외압을 가했으며, 내부의 비판적 판사들은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심지어 청와대와 '재판거래'까지 했다는 의혹과 이를 둘러싼 논란이다.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탄압한 의혹에 관해 법원이 자체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 논란의 시발이다. 최초 경향신문 보도 내용 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