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사망]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2018년에 불거진 드루킹 관련 의혹 및 사건은 김경수와 송인배 등이 연루된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서부터 촉발되어서 특검이 논의되었고, 2018년 5월 21일 여당과 야 3당간의 합의로 특검법안이 표결후 본회의 표결진행에서 통과, 공포되었다. 

2018년 4월 18일 JTBC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을 포함한 정치현안들에 대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4인 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에서 노회찬은 특검을 반대하며 설전을 벌였다. 이 때만 하더라도 뒷 날의 일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다.

그런데 2018년 7월 드루킹 일당에 의한 노회찬 측에 대해 5천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전달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처음에는 노회찬은 드루킹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금품 수수가 사실임을 노회찬은 유서에서 인정했다. 다만 대가성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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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모 핵심회원인 도모 변호사 긴급체포

특검의 수사 전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특검은 7월 17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7일 새벽 1시 5분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회원인 도모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이 돈 중 4,190만 원을 돌려받은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혐의(증거위조)가 적용됐다. 

이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일당이 노회찬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체포된 도모 변호사가 2016년 드루킹과 공모해 특정 정치인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정치자금을 전달·교부한 혐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 부인 내용을 담은 위조 증거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드루킹 일당은 재작년 노회찬 측에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았다. 당시는 "돈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특검은 실제 노회찬 측에 드루킹의 돈이 전달됐을 것으로 판단,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재작년 검경 수사 때, 도모 변호사가 자금 출납 자료 등 각종 증거물을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7월 18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로부터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4,600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박 특검보는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을 소환 조사하겠냐는 질문에 “조사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고 밝혔고, 노회찬 의원은 특검에 소환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특검팀 박상융 특검보는 "(금품을) 전달한 측 관련자들의 진술과 그러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 도 변호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자금 조성과 전달 과정의 흐름 역시 계좌추적을 통해 파악됐다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이 2013년 떡값 검사 실명 공개로 유죄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이후 경공모 측으로부터 강의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과 회계장부를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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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의 핵심 측근인 도모(61) 변호사의 체포 영장기각...그런데 왜?

그러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불법 기부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의 핵심 측근인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하면서 드루킹 특검팀의 수사가 꼬이게 됐다. 노 의원측에서는 일단 안심하였지만 영장기각만으로 노 의원에 쏠린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7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노 원내대표가 (미국으로)출국 전 ‘드루킹 쪽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이야기이고 자신은 전혀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얘기하고 떠났다”며 이 같이 말하며 노 원내대표의 말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의당으로서는 이번 노회찬 원내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최대 논란으로 되어가는 모습이자 이번 악재가 당의 빨간불이 되었기 때문이다. 당 지지율이 10％를 넘으면서 들떴던 분위기도 가라앉은 모양새다. 리얼미터가 19일 공개한 정당지지율에 따르면 정의당은 지난 주 대비 1.4%p 내린 10.2%였다.  

그리고 결국 노회찬은 사망하면서 남긴 자신의 유서에서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000만 원을 받았다"라며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다"라면서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유서에서 밝혔다. 

위 내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 정치자금법에서는 회원들의 모금을 단체의 이름으로 특정 정치인한테 후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도가 어떻든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반대로 어느 단체의 자금을 개인의 이름으로 위장하여 특정 정치인한테 통칭 "쪼개기 후원" 하는 것도 금지이다. 또한 노회찬은 초기에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며 자신을 믿고 지지하는 국민들과 지지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는 법적 잣대를 떠나서 그의 정치적, 도의적 신뢰도의 큰 타격을 입혔다.

위와 같이 갑작스런 노회찬의 사망으로 난항 수준이 아니라 관련 수사가 종결까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특검은 '진상 규명' 에 주력하기로 하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기사 단, 조사를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사망)"으로 처리된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비통하다며 유감 표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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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 사망 소식

2018년 7월 23일 오전 투신 사망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기사 7월 23일 오전 9시 38분 경 서울 중구 약수동의 한 아파트 현관 앞에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경비원이 112에 신고하였다. 같은 아파트 17~18층 사이 계단에 남긴 노 의원의 외투 안에서 지갑, 신분증, 명함과 함께 유서가 발견되어 조사 중에 있으며 유서의 내용은 '드루킹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으나 청탁은 받은 적이 없으며, 가족(아내)과 당에 미안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되었다.

7월 18일에 4박6일의 일정으로 미국으로 떠났다는 기사를 보면, 일정이 끝나고 귀국한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후 유서가 공개되었다. 유서는 당에 남긴 것과 유가족에 남긴 것이 따로 있었다고 한다. 당에 남긴 유서는 공개되었고, 유가족에 남긴 유서는 유가족 뜻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2018년 7월 23일 정의당에서 노회찬의 유서를 일부 공개하였다.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이정미 대표와 사랑하는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정의당과 나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도 죄송할 따름이다.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18.7.23. 노회찬 올림

유서 역시 본인 자필로 작성되었다고 경찰에서 발표하였다. 

노회찬의 사망으로 인해 드루킹 여론조사 특검은 노 의원 관련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동일하게 투신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였으나 특검은 일단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시신은 발인 후 양평군 양서면에 위치한 양수리 갑산공원묘원에 안치된다.

장례는 본래 '정당장'으로 5일간 치루기로 하였으나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국회장'으로 승격되어 7월 27일 국회에서 영결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빈소는 연세 세브란스 장례식장이고 지역구였던 창원 등에 분향소가 설치되었다.

[출처 : https://namu.wiki/w/%EB%85%B8%ED%9A%8C%EC%B0%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