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폐쇄 청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베저장소] 박카스 할머니 나체사진 유포 사건 사건 발생 날짜 : 2018년 7월 22일유형 : 성범죄피해자 : 74세 추정 여성 1명가해자 : 32세 남성 추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