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X파일 사건] 뭐가 진짜 문제고, 불법이었나?

안기부 X파일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사건. 2005년 7월 22일 MBC 이상호 기자가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내용이 담긴 테이프를 입수하여 1990년대 중후반 삼성그룹과 정치권·검찰 사이의 관계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사건이다. 

사실 이 사건의 이름이 삼성 X파일이 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앞서 안기부 X파일이라고 불렀지만, 그중에서도 안기부내 비밀 도청팀인 미림팀이 불법 도청으로 수집한 정보로 만든 X파일이 미림팀의 두차례 걸친 해체후 실업자가 된 미림팀의 정보원들이 자기들의 X파일로 삼성을 협박해 자기 안전을 꾀하려다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

 

안기부의 도청 녹취록인 이 X파일에는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불법 대선 자금 제공, 고위 검사들에 대한 금품로비 등을 논의하는 대화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해당 대화록에는 삼성과 중앙일보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데 대해 당시 대선후보인 이회창과 김대중이 직접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했다거나 최고위급 대한민국 검찰청 간부들에게 명절 때마다 떡값 명목으로 500만~1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면서 검찰 인맥 관리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MBC는 간부의 이름들을 비실명 처리했지만, 후에 원본을 입수한 노회찬 의원이 실명을 공개했다. [일요시사]여전히 잘 나가는 '7인의 삼성 떡검' 현주소

그러나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는 이유, 증거자료 자체가 불법 도청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독수독과이론(독나무의 열매에는 독이 들어 있다)에 의해 증거능력 자체가 부인됐다.

사실 X파일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것은 1997년 외환 위기, 일명 IMF 사태의 원인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녹취록에는 기아자동차의 인수와 관련한 정치권과 삼성간의 뒷공작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프레시안 기사에서는 이런 뒷공작으로 인해서 기아자동차가 급격한 부채상환 요구를 받고 파산, 이후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인해서 외환위기가 발발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삼성과 정치권의 뒷공작에 관한 내용은 정치권과 주류언론의 외면속에 거의 알려지지 않고 묻혀버렸다. 

X파일 사건은 2005년 7월 22일 MBC 이상호 기자가 안기부의 도청 녹취록을 보도하면서 촉발됐다.

예컨대 1997년 9월 9일 X파일 녹취록엔 홍석현(현 중앙일보 회장)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이학수 당시 삼성구조조정본부장에게 “(이회창 후보의 동생인) 이회성이가 왔는데, 내가 돈을 줬는데, 차를 우리 집이 아니라 길에 세웠어. 이번에 준 30억 원도 다 썼대요”라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외 떡값 검사들, 즉 삼성장학생들에 대한 금품로비 정황이 구체적인 금액을 포함해 자세하게 드러나 있었다. 삼성-검찰-정권-언론 등 우리나라 권력 주체의 검은 커넥션을 보여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국가적 비상 상황이었다.

여야 거대 양당의 정략적 시간 끌기

당시 여당인 열린 우리당은 X파일 공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X파일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 두 개는 양자택일해야 하는 대립적 사안이 아니라 X파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선 어차피 두 개 모두 국회를 통과해야할 필수사안이었다. 왜냐하면 X파일의 내용을 공개하는 특별법 도입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삼성-정권-검찰-언론의 비리 유착을 드러내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이고, 특검은 X파일에서 거론된 검찰, 삼성, 정권, 언론을 수사하는 것으로, 실정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당인 열린 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은 그 둘을 하나씩 나눠가진 후 정략적인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이다. 여야가 특별법/특검을 서로 주장하는 가운데 X파일 사건은 흐지부지 되었던 것이다. 그나마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특검은 2007년에 다시 부활하기라도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주장한 특별법은 그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렸다. 

 

뇌물 수수 혐의 당사자가 검찰 고위직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비상 사태가 발생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여당의 특별법과 야당의 특검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둘 다 흐지부지 폐기되었다. 그 사이 X파일 사건은 마무리 되었는데 그 결과는 이렇다: 

• X파일을 보도한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 1심 유죄-2심 유죄-대법원 유죄(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 X파일을 보도한 이상호 기자: 1심 무죄-2심 유죄-대법원 유죄(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 인터넷과 보도 자료로 X파일의 일부 내용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 1심 유죄-2심 무죄-대법원 유죄(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단 한 명의 비리 검사조차 기소되지 않았다. 
• 이학수 삼성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혐의 없음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 이건희 회장에 대해선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 X파일과 관련해 당시 민주노동당 심상정이 배포한 보도 자료나 토론 자료는 인터넷 검색으로도 쏟아져 나온다. 노회찬과 심상정 등 진보 정치인이 검-경-정 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동안 당시 여당인 열린 우리당은 특별법 제정에 관한 정략적 발언 외에 아무것도 한 게 없었다.

심상정의 말 그대로 “X파일 파문으로 보수정치권 전체가 특검의 대상”이었던 것이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모두 재벌의 검은 젖을 함께 먹고 자란 정당”이었던 것이다. 

삼성엔 면죄부, X파일을 보도한 3인, 즉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 이상호 기자, 노회찬 전의원 모두 유죄를 받았다.

참고로, 다음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이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 자술서 내용 중 일부이다. 

'….2004년 1월 26일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선물이 집으로 전달이 되어 퇴근 후 뜯어보고서야 책으로 위장된 현금다발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선자금 수사 중이었고 차떼기가 밝혀져 온 나라가 분노하던 와중에 차떼기 당사자중 하나인 삼성이 그것도 청와대에서 반부패제도개혁을 담당하는 비서관에게 버젓이 뇌물을 주려는 행태에 분노가 치밀어 함께 선물을 뜯어본 집사람에게 “삼성이 간이 부은 모양”이라고 말하고 이 사실을 폭로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떡값을 돌릴 수 있는 거대조직의 위력 앞에 사건의 일각에 불과한 뇌물꼬리를 밝혀봐야, 중간전달자인 이경훈 변호사만 쳐내버리는 꼬리자르기로 끝날 것이 자명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일을 대비하여 증거로 사진을 찍어두고 전달명의자인 이경훈 변호사에게 되돌려 주고 끝내기로 작정했습니다. …” 

[미디어 오늘] '삼성, 민정비서관에 현금다발?…'간덩이가''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사건이 점차 잊혀지고 있을 때쯤 김용철(1958) 변호사가 등장하였다. 삼성그룹 법무팀장을 지냈던 그가 2007년 10월 29일 기자회견에서 "내가 직접 고위직 검사들에 대한 떡값 로비를 관리했으며, 직접 전달한 적도 있었다. 설, 추석, 여름 휴가등 1년에 3회, 500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정기적으로 뇌물을 돌렸다"고 양심 선언을 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11월 19일에는 "받았다"는 사람도 나타났다.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낸 이용철 변호사가 "청와대 재직시절 삼성으로 부터 추석선물로 500만원을 받았다"고 양심고백을 했다. 김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삼성은 현금다발을 책처럼 포장한뒤 쇼핑백에 넣어 전달했다고 했는데, 이 변호사가 공개한 사진에는 책같이 위장된 포장 그대로였다고.

로비의 대상이 된 인물들에는 검사뿐만 아니라 공무원, 언론인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사건 이후, 

검찰은 이건희 회장, 홍석현 회장 등이 1997년 대선 직전 여야 대통령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것과 검찰 간부에게 '떡값'을 건넨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관련 기사 X파일 테이프 내용을 보도한 MBC 기자와 월간조선 관계자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0년대 국정원 시절 도청에 가담한 직원들은 처벌받았지만, 1990년대 안기부 시절 도청에 가담한 직원들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처벌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검사의 공사장인지 변호인의 변론 요지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후 노회찬 의원은 2013년 떡값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유죄를 선고받고 국회의원 직을 상실했다. 

양심 선언으로 화제가 되었던 김용철 변호사는 2010년 초 '삼성을 생각한다' 는 책을 써서 출판했다.  

 

[출처 : 삼성 X파일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