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사고]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 학대 사건

어린이집의 열악한 양육환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사건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알려준 사건

매우 폭력적인 장면이 있어 시청 전 주의를 요함. 양수정이 연약한 아이를 무자비하게 내려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2015년 1월 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 학대 논란에 휩싸인 해당 어린이집은 놀랍게도 무려 100점 만점의 95.9점이라는 신용도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이미 보건복지부의 정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 더욱 더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K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수정 당시 B양이 점심으로 준 김치를 먹지 않고 토하려 한다는 이유로 B양의 입에 억지로 숟가락을 넣어 음식을 먹이려 했고, 계속 먹지 않자 오른손으로 B양의 얼굴을 때려 피해아동이 바닥에 널부러지게 한 것이 포착되었다. 

• 영상분석 : 그동안의 들키지 않았던 학대들

영상으로 보면 알겠지만 어린애한테 귀싸대기를 날리고 아이가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CCTV 화면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순히 훈계수준이 아니라 온 힘을 실어 내려쳤으며, 4살의 유아가 그 충격으로 완전히 쓰러지는 걸 볼 수 있다. 4살 유아의 몸무게는 약 15KG 내외로 해당 교사의 체중의 6.5분의 1밖에 안 된다.  거기다 아이는 자기가 직접 토해낸 음식을 닦고 있었다. 심지어 몸이 날아갈 정도로 상당한 강도의 폭행을 당했는데 울지도 않았다!

또 해당영상에서 보면 B양이 남은 급식을 먹고 뺨을 맞아 쓰러지고, 바닥을 닦는 동안 다른 아이들은 한 곳에 모여앉은 채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볼 때 평소에도 공포 분위기로 아이들을 다루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뺨을 맞고 쓰러질 때도 아이들이 움찔할 뿐이고, 맞기 전부터 전부 한 곳에 모여 얌전히 정좌하고 앉아있다. 아무리봐도 B양이 다 먹을 때까지 앉아있으라고 지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분. 

영상 중에 보면 무릎꿇고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앉아있는 아이가 있고, 양수정이 일어선 장면에서 B양도 그런 자세로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평소에도 이렇게 시켰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는 양수정 B양을 단순히 폭행하는 것을 넘어 다른 아이들로 하여금 연대책임을 물어 B양에 대한 안좋은 인식을 심는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이다. 

아동심리학적으로 유아는 대뜸 저렇게 맞으면 충격에 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되려 무릎을 꿇고 음식을 닦는 것을 보면 평소에도 교사가 상습적으로 때렸기에 학습된 부분이라고 보인다. 이는 피해아동에게 (교사 전체에 대한) 트라우마로 남을 우려가 있다. 

• 경찰 조사로 밝혀지는 보육교사의 어린이 학대 내용들

경찰 조사에서 추가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영상 공개된 자료에선 수업을 못 따라온다며 발길질로 위협하거나 아동을 밀치기도 하며, 한 원아로부터는 버섯을 토했다는 이유로 '먹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폭언을 한 뒤 뺨을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현재, 문제의 어린이집은 운영정지를 당했으며, 폭행을 한 보육교사 양수정은 구속되었고, 책임자인 어린이집 원장 C씨는 현재 불구속수사를 하고 있다.

B양의 학부모가 집에 돌아온 B양이 이상 행동을 보이자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양수정의 폭력 사실을 확인하고 12일 오전 11시30분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

가해사 보육교사 양수정은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그랬을 뿐 상습폭행은 절대 아니었다며 우발적 폭행을 주장하였으며, 덤으로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는 전혀 설득력 없는 변명을 고집하였다.

그러나 교사 양수정의 말과는 달리, CCTV 판독 결과 평소에도 이러한 폭행 행위가 상습적으로 있었다고 밝혀졌다. 군기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이러한 만행을 4-7세 정도의 어린 아이들에게 가한 것이다. 

CCTV의 내용들이 속속 밝혀지는 중인데도 하지도 않은 행동이 부풀려져 비난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을 필두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 및 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이전부터 암암리에 자행되어 온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로 인해 어린이집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좋지 않자 결국 주변의 싸늘한 시선을 견디다 못해 직업을 숨기거나 아예 직업 자체를 그만두는 보육교사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고 지도하는 정상적인 보육교사들까지 싸잡아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도 안타까워하는 상황이 되었다. 

•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 고조

이 사건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 놓은 부모들에게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를 선사하였다.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전국의 어린이집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 부모들의 전화가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전부터 어린이집 교사가 유아를 폭행하는 경우는 계속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곪아 있고 잠잠했던 문제가 드러나고 제대로 터진 것이다.

2015년 1월 20일 인천 어린이집 앞에 분노한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찾아와 거세게 항의하며 굳게 닫힌 어린이집 문 앞에 김치와 계란세례를 퍼부었다. 

2015년 1월 21일 뉴스에 의하면, 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들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쪽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고 하면, 이 쪽을 대체할 만한 마땅한 다른 어린이집이 없는 것도 문제다. 결국 문제의 어린이집은 이후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다시 재개원했다고 한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불신이 고조됨에 따라 CCTV 업계는 씁쓸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아이들을 스마트폰과 연결해 월 10,000원의 이용료만 내면 스마트폰으로 현지 실시간 상황을 볼 수 있는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값비싼 등록금의 민간 어린이집을 선호하던 강남 부모들 마저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할 정도이니, 이 사건 하나만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단 얘기다.

 

• 사건 이후 처벌과 법개정

1심 인천지방법원 형사 9단독(권순엽 판사)에서 검찰은 보육교사 양수정을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6월 25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양수정(33·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양측이 모두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했고, 상고마저 기각하면서 징역 2년형이 확정, 현재 양수정은 복역중에 있으며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에 만기출소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의 여파로 2005년부터 꾸준히 거론됐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10년만인 2015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녹화 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해야하며 CCTV를 대신할 수 있는 가격이 저렴한 네트워크 카메라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인권 침해 요소를 줄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했다.다만, CCTV 설치는 의무여서 정부가 설치비용을 지원하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국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이 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20년 동안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보육교사 자격 논란

그리고 꼭 유아교육과에서의 똥군기가 아니더라도 보육교사 중에는 과거 학창시절 때 일진 등 비행 청소년이었던 경우도 많다고 한다. 보육교사 2~3급 자격증의 경우 시험을 거치지 않고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쉽게 딸 수 있고,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아 학창시절을 비행 청소년으로 지냈을 정도로 인성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직업이다보니 이런 사고를 칠 위험성이 높은 것이다. 

게다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문서를 보면 자세히 나오지만 보육교사 3급이 아닌 2급을 유아교육, 아동보육을 전공하지도 않았음에도 필요한 과목과 실습만 이수하면 매우 쉽게 취득이 가능하다. 시험 같은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기로도 3급과 마찬가지다.